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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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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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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956, 2009.08.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948, 2009.08.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203, 2009.07.02 회사내부서류 결재란, 회사내에서의 직책, 통장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564, 2009.06.17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산세과-1088, 2009.06.0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9-119, 2009.05.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에 대하여 신청내용대로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었다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건 고유번호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잘못 부여되어 사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571, 2009.05.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440, 2009.04.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2511, 2009.02.17 청구인은 인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4159, 2009.02.09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인 청구인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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