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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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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13, 2023.06.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1, 2023.06.28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30, 2023.06.27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29, 2023.06.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33,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47, 2023.06.26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97,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은 가공비용 상당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 잔액과 대표이사 미수이자 잔액을 감소시킨 점, AAA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257, 2023.06.26 기각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50, 2023.06.26 각하 AAA·BBB가 CC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BBB로 나타나므로 BBB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AA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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