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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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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서1399, 1997.10.15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회신은 환급거부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안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7누8786, 1997.09.08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도과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해도 재심제기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1731, 1997.08.02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에 대해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한 것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되어도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산일은 그 감액경정처분일이 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96다42550, 1997.03.14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3476, 1997.02.18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불복청구로서 심사청구 등에게 각하된 바 심판청구에서 당사자를 변경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각하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전3937, 1997.02.12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후에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전 불복청구"라는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한 불복청구가 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7다31144, 1997.01.23 부동산에 관한 A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B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후 밝혀질 사항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것이 그 하자는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전3827, 1996.10.25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당해 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중3752, 1996.10.17 직전사업연도의 차기이월결손금을 당해사업연도의 전기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 신고 후,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시 당해 결손금이 부인ㆍ소멸되고 불복청구기간 경과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전기이월결손금은 불복청구대상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96구11, 1996.10.04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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