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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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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49, 1999.01.22 상속개시후 3년 등에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법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구1018, 1999.01.18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어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신받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재두95, 1999.01.15 재심대상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그 재심대상 판결에 판례위반이 있다는 재심사유도 부적절하므로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2090, 1998.12.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판결된 후에는 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결정을 할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도 당해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불복청구 대상 안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두17159, 1998.12.24 국세심판결정이 심판청구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직원이 통지한 그 제소기한 내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부2013, 1998.11.0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청구한 후 그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다시 불복청구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두10516, 1998.09.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다시 적법한 전심절차임을 주장하는 소 제기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7구28515, 1998.09.16 이 사건 사업자등록 당시의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533, 1998.09.12 국세체납액통지는 단순한 통지행위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재두40, 1998.09.04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의 재심사유에 해당안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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