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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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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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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2, 1999.09.03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구523, 1999.08.25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므로 고유번호직권말소는 불복대상의 처분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735, 1999.08.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중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7누2276, 1999.07.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기각한 원신판단은 옳음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222, 1999.07.09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서2511, 1999.06.1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차명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99누2125, 1999.05.13 미등기 전매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등기인 명의로 신청한 감면은 부적법한 감면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경1924, 1999.04.21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 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8-2071, 1999.04.0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45, 1999.03.12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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