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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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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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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0.0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부2462, 2009.12.31 새마을회는 법인격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체인 새마을회가 아니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367, 2009.12.29 관할 세무서장에게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657, 2009.12.17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산세과-1029, 2009.12.17 비영리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8930, 2009.12.17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402, 2009.12.10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321, 2009.11.23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이 아닌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315, 2009.11.19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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