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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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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701, 2017.05.24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3943, 2017.05.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228, 2017.05.23 국승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889, 2017.05.23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9, 2017.05.19 기각 청구인이 실행검토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사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법인이 받아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관련 임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법원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152, 2017.05.19 기각 쟁점출하처가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OOO과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무자료 매출액을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은 7~8명 정도이고, 쟁점직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18, 2017.05.17 각하 당초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홍성지원2017가단1486, 2017.05.16 국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4, 2017.05.16 기각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077, 2017.05.12 경정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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