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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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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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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376, 2000.08.26 제3자 재산을 체납자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재산이 자신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경우 재산에 대한 소송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쟁점 공탁금이 자신소유라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소송제기사실도 없어 쟁점 공탁금이 청구인소유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843, 2000.08.21 이의결정서수령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0-32, 2000.08.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4근무일까지는 납세자가 수령한 것으로 추정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719, 2000.08.09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복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109, 2000.07.28 쟁점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보상금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이건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구26, 2000.07.07 전심절차없이 심판청구한 경우여서 각하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13, 20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여야 하나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경1125, 2000.03.09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후,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경우,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839, 2000.02.12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966, 1999.12.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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