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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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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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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1959, 2003.10.04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2120, 2003.10.04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가매입주식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이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1029, 2003.08.28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한을 하루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구1286, 2003.07.19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바, 동 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2구합3851, 2003.06.11 감액경정인 경우에는 비록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전체세액을 증액한 것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감액경정처분이 별도로 독립한 불복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915, 2003.05.14 폐업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512, 2003.04.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전3524, 2003.04.22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정청구를 하자 거부통지를 한 데 대해 심판청구한 바, 불복청구대상 아님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066, 2003.04.07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538, 2003.03.1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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