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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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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43, 2021.08.23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7, 2021.08.23 기각 전산 파일 및 명의대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분청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1669, 2021.08.18 국승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560, 2021.08.12 국승 대표이사에게 전부 처분을 위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원고가 제출한 내부 결의서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553, 2021.08.12 국승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국승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791, 2021.07.20 기각 발주처는 최종적으로 쟁점SV용역의 주체가 브라질 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SV용역에 대한 2014ㆍ2015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였다가 발주처가 용역공급의 주체의 변경을 거부한 2016사업연도에 이를 감액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한 쟁점SV용역 원가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159, 2021.07.16 일부국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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