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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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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722, 1985.08.21 이전등기가 1979년 8월에 있었을지라도 중도금없이 1976년 9월 잔금지급한 사실 확인되는 경우 자산양도일은 잔금지급일인 바, 1984년 4월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의 위법처분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748, 1985.08.13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광566, 1985.07.11 자산양도차익 예정ㆍ확정신고불이행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에 대한 명백한 사유없고 양도시기를 판단할 신빙성있는 거증자료없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에 따라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계산함은 정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386, 1985.07.05 종합소득세 고지후 판결로 취소되고 양도세부과시 소멸시효중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298, 1985.05.25 세액분납시 소멸시효기산일은 분납기한 익일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서1148, 1984.10.15 고지서 수취거절로 공시송달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부1220, 1984.09.26 부도로 회수불능시 소멸시효에 불구 대손 가능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2광1157, 1982.09.14 양수자의 미등기 전매시 소멸시효 경과하면 징수못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77다1895,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77다1894,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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