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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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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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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89서2129, 1990.03.07 198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84.6. 1부터 기산하여 1989. 5. 31 종료되므로 청구인이 1989. 6. 1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조세부과의 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고법89구732, 1990.02.23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22601-1847, 1989.05.24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국이22630-237, 1989.05.1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한인 5년 이내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550, 1989.02.16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283, 1989.01.26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3129, 1988.11.01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88중101, 1988.03.29 기부채납하고 사용권 얻은 의자의 부가세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85서1091, 1985.10.04 하자있는 부과처분,고지처분도 시효중단효력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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