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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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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334, 2021.09.24 국패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229, 2021.09.16 기각 ①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9, 2021.09.13 경정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금(20백만원)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월평균 지급액이 6백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대금 인출액이 3～4백만원이고 공과금이나 세금 등 그 밖의 생활비 항목...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46, 2021.09.07 경정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 2021.09.02 취소 쟁점법인과 AAA가 한 용역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재산이 쟁점법인이 아닌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416, 2021.09.02 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94, 2021.08.31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434, 2021.08.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06, 2021.08.26 취소 ①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해 증액‘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② 쟁점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 중 2015∼...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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