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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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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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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763, 2010.12.29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총유로 보아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구3251, 2010.12.29 동계(마을주민 전체모임)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동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1476, 2010.12.29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쟁점 추모관의 분양·관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결성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부2671, 2010.12.28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214, 2010.12.27 납세의무는 원칙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과세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과세요건과도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나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3597, 2010.12.23 유림은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공익단체로 양도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림은 사단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8137, 2010.12.03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3218, 2010.12.02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4453, 2010.11.11 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4002, 2010.10.27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원금상환 사실이 없어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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