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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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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0034, 2023.07.14 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6417, 2023.07.14 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7792, 2023.07.13 국승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64, 2023.07.13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58, 2023.07.13 국승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2누50930, 2023.07.13 국패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야에 종사한 이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을 CCC이 한 점, 사업용계좌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가 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51, 2023.07.12 기각 청구인이 aaa와 체결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가 00.00.0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00.00.00. 2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0000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1차양도토지와 2차양도토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날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임1차양도토지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중 매매...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646, 2023.07.12 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5636, 2023.07.11 국승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5, 2023.07.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지분율 80%상당액 초과분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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