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1, 2017.06.23 경정 쟁점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이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탈루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김천지원2017가단31087, 2017.06.22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92, 2017.06.21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477, 2017.06.21 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01, 2017.06.20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127, 2017.06.20 국승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582, 2017.06.20 국승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00347, 2017.06.15 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47707, 2017.06.15 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00, 2017.06.13 기각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날인하고 3만원 이하의 다량의 가짜 증빙자료를 만든 점, 허위로 인별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여비교통비 계정에 계상한 점,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