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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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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49, 2021.10.14 기각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2, 2021.10.13 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7614, 2021.10.13 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80, 2021.10.12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406, 2021.10.08 국승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53, 2021.10.07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703, 2021.10.01 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404, 2021.09.30 경정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30, 2021.09.30 기각 ① 2014년 이후의 현금매출 누락분을 단순 과소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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