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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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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2,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5003, 2023.07.20 국승 관련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AAAAAA의 형식적인 거래주체에 불과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2942, 2023.07.20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0917, 2023.07.20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01, 2023.07.19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62, 2023.07.19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2, 2023.07.18 기각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에서 증여 및 양도거래가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5, 2023.07.18 기각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39, 2023.07.18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2, 2023.07.18 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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