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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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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986, 2021.11.05 국패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23, 2021.11.01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1가단65432, 2021.10.28 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79,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60, 2021.10.27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1누50087, 2021.10.27 국승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56, 2021.10.26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98, 2021.10.26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37, 2021.10.21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83, 2021.10.14 취소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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