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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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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32, 2023.08.01 기각 쟁점법인이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문서에 청구인 aaa을 주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인 aaa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한 점, bbb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9, 2023.07.31 기각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242, 2023.07.27 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조세법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제시된 증빙이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여서 신빙성이 없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명의신탁의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73, 2023.07.26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78, 2023.07.25 기각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23,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41, 2023.07.24 기각 쟁점외①주택의 건축물대장상 00년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00.00.00.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입세대 열람자료상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과 타인 aaa 등이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한국전력공사 계약 종합정보내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상세 내역서, 요금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전기 및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806, 2023.07.21 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억 5...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235, 2023.07.21 국승 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04, 2023.07.20 각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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