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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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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5, 2017.07.21 재조사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원재료가 내부적인 회계처리 등의 이유로 하여 매출원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 손금 중복계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미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당시 이 건 손금 중복계상 여부와 관련한 조사행위가 있었...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58, 2017.07.19 취소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가 없고, 임대차 관련 사항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면적 등 현황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 역시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6가단35668, 2017.07.19 국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5, 2017.07.17 기각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시 이중 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382, 2017.07.11 국승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35, 2017.07.10 재조사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중개용역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국내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쟁점중개용역의 제공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55, 2017.07.06 기각 청구인은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피하였고, 양수인과 담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무신고로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점, 별지서식에 따라 통보한 납세고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84, 2017.07.04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청구주장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과소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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