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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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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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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425, 1999.08.13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275, 1999.05.31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1720, 1999.05.27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2603, 1999.05.14 상속개시일 이후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광91, 1999.05.14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1315, 1999.0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고법98누3747, 1999.02.1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8-374, 1999.01.22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 영위여부등의 자료없이 회수불능사실이나 구상권 행사 불능상태가 확인 안되므로 소멸시효 경과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안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889, 1998.12.12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690, 1998.12.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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