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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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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0388, 2021.11.18 국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320, 2021.11.18 취소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1-102, 2021.11.18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9, 2021.11.18 각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350, 2021.11.18 일부국패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7066, 2021.11.11 국승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20, 2021.11.10 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70, 2021.11.10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69, 2021.11.10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260, 2021.11.10 국승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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