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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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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90, 2019.06.27 재조사 쟁점인센티브는 다른 급여 및 인센티브와 달리 지점장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도 소액으로 수차례 인출 등으로 인해 그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8,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이 일회성이 아닌 20◎◎년 개업부터 20◇◇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그 방식을 보아도 과세관청과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운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다수의 실무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행...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9946, 2019.06.25 국승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9, 2019.06.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7447, 2019.06.20 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2, 2019.06.18 기각 경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37, 2019.06.17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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