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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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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1, 2023.08.16 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12, 2023.08.10 재조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26, 2023.08.10 기각 aaa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0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aa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 등이...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8883, 2023.08.10 국승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주식 증여 받은 배우자의 주식 양도 및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원고가 대표인 법인이 한 주식 소각 행위가 배당소득을 회피하고자 이뤄진 일련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413, 2023.08.10 기각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58, 2023.08.09 기각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제천지원2023가단220, 2023.08.09 일부국패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40, 2023.08.07 경정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34, 2023.08.01 취소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4, 2023.08.01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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