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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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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0166, 2017.08.17 국승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거래 조작을 통한 소득의 은닉·은폐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1551, 2017.08.16 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46, 2017.08.1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95, 2017.08.11 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법인의 일부 공장에서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일 뿐, “다른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839, 2017.08.11 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847, 2017.08.08 국승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78, 2017.08.07 경정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37, 2017.07.26 경정 쟁점연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연도의 가공매입 금액에 대해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89, 2017.07.2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에 피담보채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OO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6누2361, 2017.07.24 국승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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