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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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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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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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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18415, 2010.11.1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회생채권이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고 제2차 경정처분이 회생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3467, 2010.10.11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변경된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62, 2010.09.10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1115, 2010.07.20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법인이 세무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993, 2010.07.06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0-4, 2010.06.01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8.12.30. 잔금지급일 2009.1.30.로 나타나 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모두 2008.1.18.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0-25, 2010.05.2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지분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0-15, 2010.05.10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2301, 2010.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751, 2009.12.31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인정작업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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