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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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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73, 2021.12.01 기각 처분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95, 2021.12.01 재조사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경정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과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재산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지확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81, 2021.11.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20, 2021.11.30 취소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7, 2021.11.30 기각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09, 2021.11.29 기각 청구법인이 이처럼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7중4706, 201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공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346, 2021.11.25 국승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16, 2021.11.24 경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043, 2021.11.23 취소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공모하여 쟁점매입처들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1205, 2021.11.19 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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