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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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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9399, 2012.06.0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2구합1188, 2012.05.2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6.1일로 보아야 하고,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5, 2012.04.09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기본2012-311, 2012.03.30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과세자문 | 법규과-311, 2012.03.30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207, 2012.03.16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주자의 관리비를 입금받았으므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사무소라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798, 2012.03.0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보다 증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019, 2012.03.08 청구교회는 법인격이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185, 2012.02.29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2.02.09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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