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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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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59, 2019.08.06 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지속적으로 탈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거짓기장하고 전산기록을 삭제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508, 2019.08.0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61, 2019.07.24 기각 ◇◇◇홍콩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홍콩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엔씨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엔씨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홍콩으로부터 밧데리렉을 수입한 기간 ◇◇◇홍콩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38, 2019.07.22 경정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732, 2019.07.18 국승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60, 2019.07.15 기각 OOOOO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OO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주주인 AAA, BBB, CCC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70, 2019.07.04 기각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0, 2019.07.03 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1, 2019.07.0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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