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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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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25, 2023.08.23 기각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7409, 2023.08.23 국승 원고는 2013. 7월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새롭게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원고는 2013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30, 2023.08.2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00.00.0. 쟁점토지를 쟁점1·2토지로 분할한 점,쟁점1·2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1·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00.00.00. 한꺼번에 0.0억원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583, 2023.08.18 취소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2863, 2023.08.18 국승 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1109, 2023.08.18 일부국패 독점판매권에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다고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578, 2023.08.18 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312, 2023.08.17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97, 2023.08.16 기각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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