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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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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843, 2017.08.29 기각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거짓문서를 작성ㆍ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소득 등을 알 수 없도록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143, 2017.08.25 국승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소액으로 분할입금하여 고액현금거래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모두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792, 2017.08.24 기각 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 차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AA산업은 청구법인에게 실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이BB의 동생 이CC가 경영하는 AA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A산업이 경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08, 2017.08.24 취소 청구법인은 공사업체를 이용해 물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의 허위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 관련 금융증빙 청구법인 관련자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293, 2017.08.24 국승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이를 은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누락, 별도의 장부 관리, 허위의 구매승인서와 신용장 발급 등의 증빙 조작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3761, 2017.08.23 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551, 2017.08.22 국승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23, 2017.08.21 기각 정AA에 대한 판결에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의 것이고 쟁점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AA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4965, 2017.08.18 국승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을 한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4487, 2017.08.17 일부국패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고도 그 명의를 개서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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