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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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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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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192, 2024.03.13 기각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7527, 2024.03.07 일부국패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744, 2024.03.05 경정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074, 2024.02.29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0504,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18, 2024.02.27 취소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상주지원2023가단6566, 2024.02.27 국승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921, 2024.02.19 재조사 처분청의 고의,과실로 장기간 과세권 미행사한 사정 확인되지 않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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