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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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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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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52, 2021.12.01 기각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조세심판원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32,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창원지법2020가합55322, 2021.10.21 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22, 2021.04.28 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344, 2021.04.22 국승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36, 2021.04.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전주지법2020구합1855, 2021.03.25 국승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홍에 다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1229, 2021.03.1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650, 2021.02.24 취소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724, 2021.02.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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