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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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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70, 2024.04.22 기각 해당 계좌의 예금주와 입금자가 계약서상 청구인과 AAA가 아니고, 입금액도 매매금액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53,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69, 2024.04.15 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88, 2024.04.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선행 심판청구와 중복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190, 2024.04.08 기각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시 매매계약서상 합의해제 사유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747, 2024.04.03 기각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9, 2024.04.03 기각 쟁점비교부동산은 쟁점상속부동산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100, 2024.04.03 기각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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