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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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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85, 2024.04.1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甲이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甲이 정한 금액으로 거래된 점, 甲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72, 2024.04.11 기각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76, 2024.04.11 기각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85,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甲도 실제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甲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甲이 실제 대표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095,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사대금에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 내용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15, 2024.04.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32, 2024.04.08 재조사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주주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급여등이 가공이라고 볼 만한 조사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급여등이 다른 계좌 등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03, 2024.04.08 기각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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