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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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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95, 2020.06.22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05.14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09, 2020.04.06 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32,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193, 2019.12.19 기각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346, 2019.07.19 국승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46, 2019.06.27 기각 ◎◎◎◎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45, 2019.06.05 기각 차명계좌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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