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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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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1, 2019.05.2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09, 2019.05.2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78, 2019.05.29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3, 2019.05.22 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그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례가 장기간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온 점에서 청구인이 동 심판례를 신뢰하여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30, 2019.05.09 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05,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93,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79,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 2019.05.08 기각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후 쟁점건물 1층 전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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