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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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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93, 2017.10.17 각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10, 2017.09.14 경정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2594, 2017.09.07 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0, 2017.08.21 각하 쟁점세액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고 청구인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관리계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자)으로부터 쟁점세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청구인을 부당한 처분은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헌재 |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합헌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6, 2017.06.28 각하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 2017.06.14 기각 ○○○이 사업장내의 물품을 소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적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6,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42, 2017.05.15 경정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과세관청 등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효여부에 대한 해석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52, 2017.04.07 각하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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