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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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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74232, 2017.05.23 국승 ‘국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국세기본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11, 2017.05.16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71, 2017.05.11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72, 2017.04.25 기각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법원(대법원 2015.7.16. 2014두5514)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동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17, 2017.04.20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083, 2017.04.07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835, 2017.04.05 국승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03, 2017.04.04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23, 2017.04.04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 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하게 되면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5063, 2017.03.31 국패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국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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