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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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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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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7465, 2011.10.05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후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고, 판매에 따른 창고임대료 및 배송비용이 청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113, 2011.08.08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1-6, 2011.05.17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755, 2011.05.02 증여에 따른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81, 2011.04.04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은 소득이 실현된 것인 아니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19364, 2011.02.08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이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2301, 2011.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470, 2011.01.17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2950, 2010.12.29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부2475, 2010.12.13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체납법인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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