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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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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38, 2021.12.13 기각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588, 2021.12.13 취소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4232, 2021.12.09 일부국패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5928, 2021.12.09 국승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04, 2021.12.07 취소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조심 2020중1966...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1, 2021.12.07 기각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9, 2021.12.07 재조사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9, 2021.12.07 취소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장기간(2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없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11, 2021.12.06 취소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997, 2021.12.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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