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659, 2019.09.20 국승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580, 2019.09.11 국승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08, 2019.09.10 기각 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민·형사상 고소·고발, 지급명령신청 등 쟁점매출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1, 2019.09.10 기각 청구인은 일본매장에 상품을 공급(납품)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였는바, 상품공급 시점에 인식하였어야 할 쟁점수익을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기준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는 해외에 소재한 차명계좌로서, 국내 과세권이...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기타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파기환송)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46, 2019.08.26 취소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192, 2019.08.22 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653, 2019.08.14 일부국패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47, 2019.08.08 취소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요건 또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부담측면에서 신고·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 과소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