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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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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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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2479, 2012.10.22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전3540, 2012.10.10 청구교회가 재단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550, 2012.09.12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48, 2012.08.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12, 2012.08.27 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890, 2012.08.17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규정에 의한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1925, 2012.08.17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구2645, 2012.07.23 쟁점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3821, 2012.07.17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여전히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2190, 2012.06.15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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