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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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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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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광2997, 2012.03.20 주된 납세의무자의 원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징수ㆍ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시점에 체납액과 관련한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동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275, 2012.02.17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지법2010가합16749, 2012.02.09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138, 2012.01.2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44636, 2011.12.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964, 2011.12.13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한 경우 매입누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661, 2011.1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은 중복청구로 부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003, 2011.11.18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 가능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법원2011두18830, 2011.11.10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2841, 2011.10.11 청구인들과 지분양수자가 체결한 약정서와 주주 각인들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약정서를 청구인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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