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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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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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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3279, 2021.12.22 재조사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1360, 2021.12.22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AAA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9-31, 2021.12.22 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53965, 2021.12.22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588, 2021.12.16 기각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동서울화분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AAA는 청구인을 사장님, BBB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4644, 2021.12.16 취소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633, 2021.12.15 취소 이 건 2차 과세처분은 1차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청구인의 이 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1누35867, 2021.12.15 일부국패 해당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4972, 2021.12.13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5851, 2021.12.13 기각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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