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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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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848, 2019.10.30 기각 청구인은 그러한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출신고된 수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외환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수취금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이는 수출처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 등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0, 2019.10.30 인용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40, 2019.10.29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x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 2019.10.29 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임시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폐기물처리비와 상계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허위 기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이체액은 다수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8, 2019.10.18 기각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390, 2019.10.16 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5, 2019.10.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와 ◇◇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 2019.10.01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x.xx.xx. 상속인 AAA 및 BB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x.x.x.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7213, 2019.09.26 국승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529, 2019.09.24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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