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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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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70, 2023.09.07 국승 배우자간 상호증여를 통해 주식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57, 2023.09.06 취소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단일 소유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79, 2023.09.06 기각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점,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이후 시점부터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甲이 주금납입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97, 2023.09.06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706, 2023.09.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30, 2023.09.05 취소 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77, 2023.09.05 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급여와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5, 2023.09.05 취소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2, 2023.09.05 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9, 2023.09.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 등에서 망인이 사망한 ㅇㅇ 에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중 망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 또한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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