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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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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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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000, 2013.06.19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1400, 2013.05.14 청구교회는 민법ㆍ국기법에 따른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외 국기법 제13조의 요건에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4, 2013.04.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2207, 2013.03.28 청구인을 쟁점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등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12두29165, 2013.03.28 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4090, 2013.01.18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소속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4450, 2013.01.10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1723, 2012.12.21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884, 2012.12.18 청구인이 부로부터 상속된 토지지분을 종중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884, 2012.11.06 경정 청구인이 父로부터 상속된 토지지분을 종중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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