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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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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66, 2022.01.04 경정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1027, 2021.12.30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일부국패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9, 2021.12.29 기각 이중장부의 작성 및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879,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은 수 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와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등에 지급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 및 직원의 개인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수령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여 그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54, 2021.12.28 각하 청구법인은 국내 대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그간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해외소재 본사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용료로서 장기간 일관되게 원천징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거래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는 반면, 그러한 거래관행이 그간 실무자의 단순한 오류에 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0767, 2021.12.23 국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727, 2021.12.22 취소 조사청으로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수수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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